답변 내역

말씀하신 부분은 관할 행정관청인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개별적인 사정이 다르고 보상의 내용이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물건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호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하라고 냅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불리할 이유도 없으시고, 어차피 소액소송이기 때문에 상대도 비용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고객과 무리해서 합의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라고 놔두시면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자가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미 졸업한 관계로 전혀 직무와 관련없으므로 선물하시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임대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임차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데요, 기존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역시 임차인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경우 모두 임차인과 무관한 부분이며, 임차인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게임계정 공유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보아 게임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하겠으나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려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돈의 사용처를 속이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을 속인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다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이 일부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의 다시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배우자 1순위 상속인으로서 모두 상속을 받을 뿐이고 대습상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이혼사유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혼을 법적으로 청구하여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이혼사유로 보기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배우자가 상대방을 악의로 유기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구성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부분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서 형사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다만 횡령죄나 배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사무처리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