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가능하십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보통은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서도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다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현재 확립된 판례법리이므로 부부사이라고 강간죄는 성립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면 보통은 다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여러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부분으로, 매매를 이혼전에 하시거나 이혼 후에 하시거나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으시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네 새로운 계약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기준에 부함한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동이 있는 부당한 금액이라는 등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를 고지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부동산중개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키스를 하는 영상만으로는 음란물이라거나 불법촬영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경찰이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다운받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될 이유는 없으나, 그렇게 허용해주실 의무도 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 하에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발생한 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사측에 업무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