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거주중인 곳이 청주라면 청주를 관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정서를 작성하실때에는 현재 청주에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함께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댓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시며, 그 댓글의 내용으로부터 게시글에 있는 남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만약 댓글 자체로는 남자에 대한 일반적인 모욕이었을 뿐, 게시글에 있는 남자를 찝어 욕한것으로 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다시 중고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하시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제한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은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세금신고를 하겠다며 돈을 가져갔음에도 이를 신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폭언을 넘어 협박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또한 증거자료로서 녹음파일 및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는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은 모두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해당 제품을 파손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를 가져가 파손시킨 자에게 그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파악되지 않으나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폭력이 행사된 경우가 아닐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