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즉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하고 다녔어야 합니다. 만약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친구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 경우라면 명백히 범죄가 되므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셔야 하며,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ATM기기에 놓여진 주인이 놓고간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라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누군가의 점유상태가 아니라고 평가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행위의 목적이 된 해당 계좌만 정지가 되며 피해자의 모든 은행거래계좌가 일괄적으로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신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이란 변호사가 설립주체가 되어 법률사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변호사는 개인으로 개업을 하거나 또는 법무법인 형태로 수명이 함께 주체가 되어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앱테크로 인한 소득의 경우에 3.3%가 원청징수되겠습니다. 즉 앱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겠으며, 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형사보상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이 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성불이란 기성고에 따라 즉 공정률에 따라 시공사에 자금을 지출하는 방식이고, 분양불이란 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시공사에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기성불은 분양대금은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부담이 커지고 대신 시공사의 자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분양불에 비해 기성불이 공사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직은 기존 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내년 12월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는 기존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공식적 지침이 이는 것은 아니므로 판사마다 재량에 따라서 재판진행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