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을 안주고 전화도 안받네요
월세를 한달반정도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타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들어갈때 계약서도 안쓰고 살았고 일주일뒤 준다고 하고 안주고 전화도 안받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임대인의 태도로 보아 임의변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연락도 없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고소하긴 어렵고,
결국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셔야 하며,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