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범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광범위한 개념으로 성범죄도 개별적으로 죄명마다 따로 성립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라는 개념만으로 그 기준을 말할 수 없으며, 더욱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는 정도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법적으로 핸드폰을 파손시킨 경우 그 파손당시 해당 핸드폰의 중고가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더 고가의 제품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영상에 신호를 위반한 내용이 찍혀 있을 것이며, 신호위반 여부는 바로 그 신호등이 찍히지는 않아도 신호체계에 따라서 충분히 입증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청문감사실은 경찰관이 부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청문감사실에서도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또는 국무총리실 등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는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만 되시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서류들 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나 선숭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등은 가계약 당시 미리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급수로 명확히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3~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건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된 형이 집행되는 것이므로 금고 6월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1년은 징역형으로 6개월은 금고형으로 복역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현행법률상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 따로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심리상담소 등을 이용하여 심리상담을 받아 보시고 관계회복을 시도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피해를 입으신 것인지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기업과의 분쟁상황이시라면 그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지점 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법원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해당 외국기업이 위치한 해당 국가의 법원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