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위법행위로 볼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주로 서면 작업이나 등기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법정에 출정하여 변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이용하시는 중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험할 소지는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비방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의 합의 내용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내용을 확정하고 합의를 하시면 가장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와이프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신 상황이 된다면 이혼 청구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 사건의 경위를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 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성립을 했기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아직 계약에 따른 강의 일정이 시작된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파기를 통해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들은 계약서를 실제로 확인해 본 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기에 더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까지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며 다만 친구분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이의를 하시고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