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3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5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으시는 정도면 다소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좀 더 금액을 높여 합의금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범이란 종교, 사회, 정치, 사상(이데올로기)과 관련된 신념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말하자면 사회적, 정치적으로 잘못된 생각(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국민의 대표가 되면 위험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품의 사진을 올리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고 모자이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전혀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를 이용해 재사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거짓말로 돈을 빌리려는 행위 역시 사기의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에,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으셨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 했나봐'라고하여 추측의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상 사실을 적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의료사고로 보이며, 의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보신 것이므로 해당 의사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진행이 되야 결론이 나고 또 돈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죄가 있음이 수사결과 확인되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빠른 진행을 독촉하시는 정도가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거침입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2.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면 그때 합의하시면 됩니다. 처벌은 보통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입니다.3. 가계약금 받고 짐 빼시면 되고, 중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4. 당연히 허락을 구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경찰이 만만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부당한 점에 대해 이의를 바로바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상관없으시겠습니다.2. 네 당연히 가능하시며,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 모두 작성하셔도 됩니다.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탄원서 내용으로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