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가 변경되었고 기존 보증금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종료 시 보증금은 질문자님이 반환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실제로도 친구가 보증금을 질문자님에게 준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친구가 보증금을 질문자님에게 준다고 이야기한 증거가 있다면 더욱 완벽하겠으나, 없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찌를듯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특수협박죄 성립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다만 그정도 상황이면 신고를 하시기 보다는 관계를 단절하시고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적 가스배출을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다만 지속적인 장난도 그 정도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으며, 소화기로 위협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는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고가 됐기 때문에 접수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실제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폭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과거 기록검색이 특별히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불법신고를 위해 cctv를 확인하여 필요한 장면을 찍어 신고목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10배를 요구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설사 신고가 된다 해도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원행위로서 정치자금법 등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는 보통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행 당시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면, 설사 검거당시 만 14세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처벌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