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사에서 선거캠프에 음료수를 후원하면 선거법 위반?
언론사에서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선거캠프 진영에 음료수를 제공하거나 후원을 하게되면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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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원행위로서 정치자금법 등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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