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해온 사정이 확인되면 바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속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나이를 속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어떤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발로 찼다면 그 자체로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등 주장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주장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에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강아지를 발로 찬 점만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매음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설사 이의신청이 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기에 더 이상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그 당시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가격 상당액을 보상하시면 됩니다. 새제품을 구해서 보내주실 이유는 없으며, 중고가격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등기가 가야 하는데 대검찰청이라고 연락이 오는 것은 상당히 수상하신 부분이며,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라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보이스피싱 가능성이 크며,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 바로 해킹을 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으실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먹으로 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하며, 야구망방이로 사람을 때렸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로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위협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처벌이 어렵다거나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