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경우 허위 증언을 하셨다면 상대가 고소할 경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주기간 등 고려할때에는 임차인 과실로 볼 여지가 많으며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 원상회복 비용 등 입증을 위한 증거는 확보하여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2주 정도는 시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한 후 그 기간내에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의견이 있으며, 문의주신 것처럼 경찰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어 수사부실 등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게 마땅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했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며,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1:1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범죄는 아니기에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라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이 모두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도 절도는 범죄이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역시 자녀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버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