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선상에 매장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며 관할 구청에 정식 절차를 거쳐 매장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매장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을 통해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1:1 대화중에 발생하는 욕설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또한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녹취록으로 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애미지라는 댓글은 통상 패드립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그 내용자체로 모욕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현행법상 해당 댓글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9조에 의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원인이 사라진날로서 당사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중 어느 기간이라도 먼저 도달하는 기간이 있다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는 결국 누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누수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5층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발찌 착용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보통 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범가중이 적용되며또한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형, 그중에서도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현장을 잡은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신 상황에서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으면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손해배상(기)로 하시면 그 안에 위자료도 포함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 합의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음식점 측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평가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이 너무 적다면 소송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고 성적 목적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원도 같은 공간에 수명이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