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겠으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어떤 사유로 상대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배상액이 얼마인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측에서도 제공을 거부하고 가해자측도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 인적사항 파악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보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그럼에도 보호사의 과실이 30%밖에 안된다는 것은 다소 의안한 부분입니다. 최소 70% 이상은 인정되야 한다고 보여지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상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폭력은 충분히 유효한 이혼사유가 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그 신고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이혼사유를 입증하기에 좋은 증거입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라고 따로 법이 있습니다. 신고내역이 많을 수록 여러차례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입증되므로 더 유리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설사 계약서에 렌탈프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제한다고 되어 있다고 해도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렌탈프리가된 부분에 대해 이를 사후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신체스팩을 물어본다고해서 통매음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 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면 전국민의 상당수가 이미 전과자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에 관한 연락이 닿을 것이고(경찰을 통해서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형사조정 절차에 의해 가해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상에 관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 진행을 통해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분명이 해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대상이 됩니다. 고모가 돌아가시면 고모의 형제에게만 상속이 되고고모부의 형제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는 업습니다. 블로그 게시글을 참고해 공부하고 시험때 작성한다고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줄 증인을 확보하여 진술을 받아두시거나 또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탄원서(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소한 직원이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등)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진실을 밝히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