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 조항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고소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정을 명확하게 확인받으신 후 만약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초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거나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고소나 고발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전입을 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관계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즉시항고 사건이라고 해서 재판부 기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피의 사유만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을 임의적으로 끝내는 행위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그러한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입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팅앱 자체로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앱의 운영이나 이용 자체를 규제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단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이라거나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로 판단되며, 범죄행위도 다수에 피해자도 여럿이라면 최소 5년 이상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혐의 입증 가능 여부 그리고 죄질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