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측과 합의가 되어 돈을 받으시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의 내용적인 문제는 없으시나, 유언의 형식을 갖춰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가능하시면 적어도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유언장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부분은 주차가 가능한 곳은 아니겠으며 불법주차는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 네 역시 불법주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치료비를 지급받으신 것 자체로 사고에 대한 과실은 인정한 것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하기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2.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셨다면 배상명령신청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3. 알 수 없습니다.4. 현재로서는 더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검찰에서 알아서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법원이 보낸 진술최고서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상대방측에서 어느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강제집행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지급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신다면 상대방 변호사사무실로 전화하시어 지급방법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 후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름을 특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적 발언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신고가능합니다. 2.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발언 역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도 가능합니다.3. 실제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죄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취득한다고 해서 장물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중고거래 특성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과실도 인정되지 않겠으며,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지 시동을 걸었을 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