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에서 무혐의라고 민사에서도 반드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대여금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면 변제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편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않았다면 민사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닉네임이 설사 실명이라고 해도 실명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고소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차피 형사에서 합의가 되어 돈을 지급하게 되면, 그로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이루어지게 되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기 지급하신 돈은 민사소송에서도 반영됩니다. 다만 보통 모욕죄 정도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형사합의 금으로 충분히 커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설사 해당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민사상 별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카드사에 연락해서 카드취소를 문의하셔야 하며, 충분히 카드사에서 취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카드사에 연락하시어 카드취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달대행업체가 학교 인근에 입지가 불가능한 위해업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입지를 금지할 제한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10만원의 소액이라면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과정에서 더 큰 돈을 합의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사실을 정리하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보증금 전부를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역, 이름, 나이가 공개된 상황으로 보이며, 인스타를 공개하여 제3자가 보기에 질문자님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대차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내용증명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전대차사업자라는 점은 이 사건에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영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기능요원 역시 근무시간 이외에도 영리활동(겸직)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시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