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을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주셔야 하며, 한편 보상절차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신지, 만약 불가하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 절차로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우선은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민사적 배상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000만원 이하 사건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인은 사건의 쟁점과 법리적 분석에서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패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적어도 소장이나 준비서면 작성을 의뢰하여 주시는 것이 안전하게 승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고장을 제출하게 되면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은 반영이 되어 알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며,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관리규약 등 내용이 다르기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기에 손괴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상당금액을 중개업자가 가지고 갔고 실제 이익금액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누수 피해에 대해서 사진, 영상 등 증거를 남겨두시고,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문자, 카톡 증거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것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의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이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나이 역시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문제된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