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숏츠 보다가 이상한 영상을 보게 될 경우

Question

유튜브 숏츠 넘겨 보다가 한 영상에서 도복입은 남학생들이 누워서 화면 밑으로 끌려가는 영상인데 마지막에 남학생 바지를 벗겨 속옷이 나왔습니다 놀래서 바로 넘겼고 제 영상은 기록이 안남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자꾸 도박관련 숏츠들이 나와서 알고리즘에 안남게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넘기다 보게된경우라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보게된 경우도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전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우연히 발생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청법 등에 대해 질의해주신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고의범으로 우연하게 본 경우에는 고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