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결국엔 질문자님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시는 상황이므로 그 손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신 상황이며, 계약기간 동안 매월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역시 지급을 구하실 수 있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바람을 피면서 가정을 파탄낸 책임이 훨씬 중하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친권에 있어서는 바람을 핀 쪽이 매우 불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위임장을 받아 작성하시고 이를 팩스로 전송해주시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해주시면 가능하십니다. 받드시 원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복사된 복사본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로 하여금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 근처 공증전문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사무실마다 조금씩 절차진행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 공증을 진행하실 사무실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유의 시작과 현재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계속점유도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상대측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징계기록때문에 회장 등 임원이 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이전에 일단은 교육청 등 국가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실질적인 해결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결제가 안된 것은 아니고, 결제를 했는데 그 금액이 부족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상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경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습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즉 만약 손님이 결국에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여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갱신요구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되고 법적 책임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