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이 헌번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거나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러한 절차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구매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자체로 공갈협박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인터넷 게임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고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 내용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유튜브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는 정도로 보이므로 그 정도로는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출처표시는 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를 대표할 정당한 대표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자체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은 체결되는 것이고, 인감날인 여부는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계약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인감날인은 유용한 수단이 되나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적법한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시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가 회사 대표로서 계약하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면 그 것으로도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폐기물로 버려진 물건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며, 설사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누군가 점유를 취득했다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폐기물로 버려진 물건을 가져온다고 해도 절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보험사에서 제대로된 본인확인도 없이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사상으로도 보험계약 해지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험사와 원만하게 문제해결이 안되시면 결국 소송을 통해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버지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멸종위기종 등 법이 금지한 동물을 키우는 등 보관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범죄(통매음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이 연결되는 경우 2, 3, 4는 모두 도박죄 성립이 가능하며, 1, 5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