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가 발생해야 그에 대한 배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흠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없는 것이므로, 배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아버지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 2명이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시면 양아버지와 배다른 형제 2명, 그리고 질문자님이 1.5 : 1 : 1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1.5, 직계비속인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엔 아파트 입주민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로 투표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대로 집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다면 아파트 도색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피해보신것이 있다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상대가 이를 부인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감정신청을 하면 윗집에서 수리를 했는지 여부가 밝혀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이때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에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과 나이 정도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실무상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거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정도가 되야 특정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기존 판결들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법률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예를들어 간통죄 위헌사건의 경우, 수차례 합헌 판결 후 위헌판결이 난 경우로서, 마지막으로 합헌판결이 난 시점 이후로는 간통죄가 위헌으로 무효화 되기 때문에, 기존 합헌판결이 있은 날 이후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되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유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및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으셨으면 충분히 법적으로 청구도 가능하시며, 보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인죄에 해당하나 다만 불능미수범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50조, 제27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역 1년~6개월 내외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이 혈중알콩농도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3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