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금자가 아닌 계약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원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착취물의 제작행위로서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는 점에서는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진이 도용된 것으로 실제로는 성인의 것이라고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아버님 명의 아파트, 예금을 어머니에게 돌리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상속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으며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밝혀진다면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 행위라면 범죄로 볼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민사적인 배상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물피도주로 보아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형사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추가적인 금적전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이며, 판매자가 특별히 잘못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 대상인 경우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스치듯 해당 내용을 보게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 수사 가능성 자체도 없다고 판단될 정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맞기에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아이디 명의자인 어머니와 자신이 했다고 밝힌 아버지 양쪽을 모두 고소한 후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실제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