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증인출석 여비를 주어 손해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불출석시 과태료등 부과도 가능하게 한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이기 떄문입니다. 물론 증인출석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은 필요하겠으며, 다만 아직 대한민국 여건상 그러한 부분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배포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아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 탑승시 뒤로 탄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 뒤로 탑승한 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수리업체가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일응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을 사입한 후 이를 재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불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주니 내용에 있는 다른 어떤 법에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서 재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위반은 될 수 있으며, 약정위반에 따른 어떤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어떤 사정으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채무가 많아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을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애초 돈을 빌려갈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돈을 빌렸는지는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라고 한다면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고 무효는 아니겠습니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시다면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청구가 왜 이유가 없는지,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간단히라도 작성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중과실 없이 어떤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해 면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중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자가 자필로 적어놓은 기기값 완납의 문구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며, 그 증거만으로도 지금까지 잘못 빠져나간 기기값에 대한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 등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셨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알게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범죄피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던지 기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