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를 신고하시고 그 신고사실과 범죄행위의 캡쳐를 게시하신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이 경우 방송을 캡쳐해서 유포한 것만으로 따로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조문은 모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두개의 법 조문 모두 해당가능성은 있겠으므로 두개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방치된 차량의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를 보내고 만약 1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하여 폐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 합의가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분할하게 되는데요,일반적으로 각자가 가진 전체 재산을 더한 다음 기여도를 따져 분할비율을 정해 나누게 됩니다.남편명의 재산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이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신 부분이 인정되겠으므로 일정부분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심판을 하실 부분은 아니며 민원을 제기하실 부분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시면 되며,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인테리어업체에 맞기면 절차를 알아서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인테리어업체를 믿을 수 있는 공인된 업체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가벽을 터서 한 호실로 만드시는 것은 건축법관련 허가가 필요할 수 있기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 건축과등 담당부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된 상품과 상태가 너무 다르다면 명백히 계약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제 및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신고는 어려우시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단톡방으로 보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되며, 질문자님의 신상을 다른 대화자들이 알고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합니다.또한 성적인 모욕적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 통매음죄 모두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바문하시어 고소하시면 되고, 보통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등하기에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강탈하여 보관중인 국가가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대부분 그런 국가들은 강대국인 경우가 많기에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의 안전지대에 누워있는 것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도로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당사자 본인에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출동하여 파출소로 데려가 처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