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전형적으로 상대를 공갈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범죄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란다원칙 고지여부는 결국 경찰이 입증할 부분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라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한편 그렇지 않더라도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상호 처벌의사를 철회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문서는 문서 작성자의 기재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그 문서 전체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조서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겠고, 만약 그 이후 진행된 수사가 있다면 역시 무효화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상대가 유부녀인지 몰랐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음성화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수단이 아니어도 타인의 창작물의 내용을 형태를 변경하여 공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올리신 글 내용 정도로는 특별히 범죄로 될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반나체 무단 유포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신경쓰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를 밝혀내 처벌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