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볼 수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고후 미조치(뺑소니)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용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일정기간 요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이용의사가 없다고 보아 다른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며, 만연히 이를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 전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이미 계약관계는 쌍방 묵시적 의사로 해지된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쌍방 일부 책임을 들어 1~3개월분 요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적으로는 D가 정당한 절차로 입주했다고 해도 애초에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B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임대인의 지위가 상속자에게 이전될 뿐입니다. 기존 계약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고, 또 실제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하기 때문에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활동하셨다고 한다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리자면,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기 때문에전남친의 집착적인 행동이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으며, 임차인이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누수로 인한 도배비용도 당연히 임대인 부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지를 늦게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라면 그 확대분은 임차인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