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중 재산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이 끝난 후에 강제집행 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명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재산명시조회신청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거래정보(예금 등), 부동산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부분도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며, 두명 이상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단 한명이 있더라도 그 한명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해당 발언내용이 퍼질 수 있다면 즉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때에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무면허 운전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다만 현장을 잡는게 아니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증거로 블랙박스를 냈고, 그 안에 상대방의 모욕행위가 담겨 있다면 역시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안될 이유는 없고, 경찰관에게 상대방의 블랙박스를 증거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허증 재발급에 제한은 없으며, 얼마든지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 뿐이므로 비용을 지불하고 새로운 사진으로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며 욕을 하고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될 수 있으며, 카톡으로 2시간 넘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시어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며, 답변서는 진술간주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이를 관리할 권한이 없으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통장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무단으로 가져간 통장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아버님과 같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새로 발급받으시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직계비속인 자녀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자체에 사전에 고지된 것과 다른 하자가 있었고, 이를 들어 계약해지(환불)를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이 경우에는 사기죄나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성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문구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이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