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B가 증명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 별로 법적 효력을 발휘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보내신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실 부분은 없습니다.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모두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정도 소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폭력적이거나 평온을 해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주민이 입장할때 같이 들어가는 정도로는 주거침입으로까지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기는 하나, 다친곳이 없다고 한다면 100~200만원 정도를 한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나오는데 보통 100만원 안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총회에서 나간게 해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방해행위를 공론화시켜 여론을 전환시키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간인이 군인을 때린다고 국가기물파손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군인은 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기물파손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 성립에 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단계에서 다시 수사 진행 후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찰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3~4월 정도에는 결정이 나와서 재판이 되거나 아니면 약식으로 되거나 또는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범죄를 봤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범죄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버려두어 범죄가 발생하도록 둔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위가 추락하였고,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배상합의가 안되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