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제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에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여 위법,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현행법상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2. 성관계자체는 동의하여 시작하였으나, 콘돔착용 및 질내사정을 거부했음에도 강제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강간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요청도 가능하십니다.3.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낙태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제기 목적으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로서 특별히 어떤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촬영하는 행위는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권도 본인 증명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적어도 노골적인 성적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실무상 통매음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로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한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건조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권리행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서는 변호사비용 청구가 어려우십니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를 내고 일단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면 뺑소니가 되겠으며, 이후 다시 현장에 돌아와 상황을 살피고 다시 떠났다는 것만으로 뺑소니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내에서 반복적으로 친구추가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