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후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적어도 법무사를 통해서는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문제작이 아닌데 주문제작이라고 상세페이지에 적은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로서 허위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생각하시면 성희롱은 언어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성추행은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블랙아웃 상태 택시기사님께 폭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경찰서 방문하셔야 알 수 있겠으며, 2. 기존 전과는 4~5년전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3. 경찰에 가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기억안나시면 안난다고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므로, 택시기사님께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합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ㄴ디ㅏ.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재판부에 채무부존재소송 실익이 없다 주장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주장이 이유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써서 내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판단하시겠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이유없음이 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법원이 판단하여 기일을 잡고 변론종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때 빌라 공동관리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빈집이라고 해도 빌라의 청소비와 공용전기요금은 납부하실 의무가 인정됩니다. 법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대출 실행여부에 따른 계약금 반환여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실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반환 조건으로 계약하신 것이기 때문에(또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으며, 적어도 부동산중개소에서 책임을 부담하여 돈을 돌려줘야합니다. 다만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따라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본인에게 과실이 100% 인정될 것이고, 옆에서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신병원 강제입원 입원비 지불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가 타인인 B의 개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겠으며,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포차를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포차 운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