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리뷰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리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비난하는 듯한 표현과 내용을 기재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중기청 대출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하시는 상황인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쌍방 합의가 아니라면 계약취소는 원치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하며,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밝히게 되면 계정정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문제되고 계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범죄성립 여부 등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본인이 거부한다면 만남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권리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나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도 부담합니다. 가등기 등 순위보전을 위한 등기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구체적인 알선을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매매 알선을 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달리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없으신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