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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한테 돈주면서 담배 한갑 사오라 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일하다 보면 윗사람이 부하직원한테 만원짜리 2장 주면서 가서 담배 뭐뭐 2갑이랑 너 먹을 음료수나 사와 시키면 담배 중고거래로 인정되어서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중고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심부름을 시킨 경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단정할 마땅한 근거는 없는 경우입니다.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볼 마땅한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따라서 불법이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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