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어차피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반소장은 가능하시면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을 하시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반소장을 빠른 시간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녹음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아닙니다. 가능하시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도박을 방조했다고 볼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말리신 사정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그 방법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대화를 녹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쌍방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제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에 맡기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어떤 수단으로든 상대방에게 수령 및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기시면 충분합니다. 즉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고 또한 판매자가 이미 무료반품 처리를 해주겠다고 고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품비는 판매자 부담입니다. 반품비 입금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면 결국엔 소송으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하신다면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그것을 사행성이 있는 도박행위로 분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어떤 상황이든 도박으로 분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법 규정을 기초로 보면 표지판의 하단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과 계약을 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법인에 미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미지급금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간이하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그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을 이용해서 상대방 법인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절차를 거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대 법인이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재산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법인이 폐업하여 남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어려우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