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대여금이 맞고, 이를 투자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있을 뿐 다른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입증이 안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가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으나, cctv가 없더라도 다른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의 진술을 통해 범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증인조차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런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범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행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환불을 요청한다고 해도 그 요청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면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보이며, 설사 성립한다고 해도 쌍방이 서로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될 가능성도 없고, 처벌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5. 3. 31.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금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05. 3. 31. 부터 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제복장비법 제9조 제2항은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름이 특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건데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되실 것으로 보이며, 공연성과 모욕성도 인정될 수 있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연락을 취해보셨다는 정도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구매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불법촬영물이거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게시글과 댓글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사정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거나 또는 얼굴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가합니다. 특정성이란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을 알 수 있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적어도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얼굴이 공개된 경우에도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누군지 전혀 알수 없는 익명의 대화공간에서는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