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법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로는 해당 점원의 업무가 방해가 된 것도 아니고, 방해가 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조차 아니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상황으로, 이미 계약금이 걸려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당연히 배액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요구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이야기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중한 범죄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기 보다는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해두셔야 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한 것이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전형적인 공갈행위이며 실제 고소는 하지 못하니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cctv 증거도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부방을 차리는데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반드시 4년제를 나와야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상당하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상대방과 약정한 내용대로 10배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면이 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누범이 성립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