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소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주차를 목적으로 들어와 주차를 하고 가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차단기설치를 통해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시간 제한을 두어 과도하게 긴 시간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패널티로 출입을 금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음의 정도에 따라 경찰에서 주의를 주고 행위를 못하게 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 검찰로 넘어간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록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금융위원회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묘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지역이 도로, 철도의 선로나 하천구역에 있으면 안되고,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둬야하는 등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묘지허가에 관해서는 설치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실하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담당 실무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법률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윗집 세입자에게 물어보시거나 집주인에게 주소를 확인하시는 등 방법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 본질적으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1억원)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전자소송을 통해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첨부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모습만으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