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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유 채증법칙 위반 추가하는

상고사유로 a라는 사유로 채증법착위번읗 주장했는데

b라는 사유도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되어

상고이유보충서에

b사유도 있으니 이 사유도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하면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되지 않은 사유는 법원에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재량으로 그 사유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B사유도 인정해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