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정류장 기준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흡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현장적발이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연 12% 이자를 받으시고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이사를 하시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가 기망행위로 엉터리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아직 공소시효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지송달료 정도 발생하며 승소할 경우 패소자에게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우로 인해 발생한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사업자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수익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약정을 통해 한 사람에게 수익을 몰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김ㅇㅇ이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로서 출석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고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주십니다.김ㅇㅇ이 원고인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 소를 제기했음에도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특별히 문제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신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사 욕을 했다고 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다. 쌍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