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증거가 있다면, 학폭의 내용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행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교통신호 위반만으로는 기록에 남지는 않겠으며, 따라서 별도로 증거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사실 그대로 말하시고 조치를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된 후에 그것이 간단히 해결이 가능한 일인지, 해결에 큰 비용을 요하는지, 임대인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등 사정을 보신 후 추가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처법 제7조에 따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구가 폭행을 하려는 순간 방어행위로 발을 잡았고 그로 인해 친구가 넘어진 것은 그 친구의 잘못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폭행이 될 이유는 없으며, 치료비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님께 말씀드리고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버스회사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 즉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에 특정성 판단이 어려우며,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만약 경찰서에서 주지 않으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거나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누수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한 경우에 그 행동은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의 감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