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에 타인이 임의로 주차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는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대상이 됩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세금포탈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기 위해서는 벌금형에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택시비 미지불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경찰서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상당히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경찰관들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일반 고속버스에서 다른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타인에 대해 욕을 하고 개념이 없다고 하는 경우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분을 배제하고 유리하신 부분만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만약 상대방이 전체 녹취록을 내라고 요구하실 수 있고법원에서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녹취록 전체를 제출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상대방이 녹취록 전체를 낼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그 녹취록을 제출하는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제출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모욕죄라는 것이 애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즉 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는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이 적용될 사안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체결한 펜션숙박 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당사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단순히 고기만 먹으러 방문하는 정도의 경우에도 별도 비용을 추가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 비용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즉 어떤 법이 있다면 그 법은 국회의 과반수가 그 법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유포에의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성이란 해당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함으로써 명예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충족됩니다.질문주신 경우 분명하지는 않은데,만약 상대방이 모욕적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한 것이라면 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1:1 대화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털이는 특별히 개별 범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실제 행위한 내용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가 다릅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한 행태에 따라서는 특수절도, 특수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털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