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보내줄경우 신고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A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B(A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캡쳐해서 보내줄경우 신고당할수있을까요?
내용은
A가 흡연을 하는 내용
(B는 A가 금연한지 3~4년 된 줄 앎)
A가 B몰래 놀러다니는 내용
유치하다 느낄수있겠지만
믿었던 A에게 뒤통수를 쌔게 맞아서
뭐라도 불편하게 하고싶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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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명예훼손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충족됩니다. 이때 단 1명에 대하여 발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만 흡연사실을 알리는 정도라면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