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이므로 절대 통장을 대여하시면 안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상복구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하자 부분은 모두 원상복구 해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개냄새 및 청소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에어컨타공 역시 그에 대한 원상복구비 상당액의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돈을 가져간 행위는 명백히 절도죄가 성립합니다만, 돈이 있었고, 상대가 돈을 가져간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2.3. 상대가 돈을 가져간 증거가 없다면 민사에서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4.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통상 3~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 매매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전제로 돈을 보냈음에도 돈을 보내자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합의를 볼모로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로서 공갈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안써주면 기존에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고, 사기죄, 공갈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정차된 차량만을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주정차된 차량을 불법유턴과정에서 충돌하여 파손시킨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0:0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데 소송으로 까지 진행할만한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의 지출과 시간과 스트레스 등 요소를 고려할때는 합의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소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죄가 없음이 밝혀져야지만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신고한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지만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특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에 사는 ㅇㅇㅇ라고 밝힌 정도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절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새로 만나 살고 계신 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46만을 빌리고 250만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으로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한도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45만을 갚았다고 해도 최고이율 연 20%를 적용하여 원금 1만원에 더하여 약 5만원 정도를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