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륜의 정도에 이른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진을 주고받은 정도로는 법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정이 가능한 사항이면 수정한 서면을 다시 제출하시면 되나 보정불가한 사항이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 작성해 제출하셔야합니다.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완항소는 기간을 지키지 못할 사유가 없어지랄로부터 2주내제기할수 있는것으로 인지송달료 미납으로 각하된 경우라면 더 이상 추완항소하기 어렵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신적인 장애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진단서 제출하시고 사건당시 이미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후 범죄로 인정될 상황이 된다면 피해자측에 합의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하자로 손해가 발생한경우 1차적으로 점유 관리자인 회사가 책임을 지며, 관리상 잘못이 없음이 증명되면 2차적으로 소유자인 구청이 책임을 부담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사건의 유리한 증거를 찾는 것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해드리지 않습니다.변호사는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여 유리한 법리를 주장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고, 필요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여 주시는 것은 사건의 당사자가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변호사가 증인설득과 증거확보까지 대리하여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안에 대해 공익성이 인정될지 여부를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요건 하에서는 위법성이 없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계정을 판매한 것일뿐으로 어떤 범죄행위에도 가담하신 것이 없으므로 전혀 범죄가 성립할 상황이 아닙니다.경찰관도 해당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a의 신원도 확인된 이상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에는 민사상 청구를 당하실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은 범죄이고 또한 민사적으로 보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으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횡령죄고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직원이 횡령행위로 취한 이익액 또는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수준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