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상 판결에 의해 완결되지 않은 민사소송사건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3년간 보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데,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1:1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또한 프로필 사진이 없는 점에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 어떤 손해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그냥 나가시기 보다는 하루 이틀정도 유예를 두시고 미리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 작성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2. 상관없으며,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서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3. 통상 직원이 전화를 받을 것이고 검사에게 전화를 연결시켜주시거나 또는 간단한 내용이면 직원분이 말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언상 지붕공사에서의 방수만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붕공사 및 방수공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채무의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채무의 규모가 확인되어야지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 등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400만원 정도라는 것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회생절차 보다는 최대한 금융권과 협상을 통해 변제금을 줄여보시고 그 금액이 소득대비 변제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달리 객관적으로 이를 증빙할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경위,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입증을 시도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보호법에는 개인간에 체결된 계약관계에 대한 강제력있는 취소, 환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의 계약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체결 시 당일취소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일취소를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다음날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해도 다음날로 날짜가 바뀐 상황에서는 계약상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에서 필요하기에 회사의 나무젓가락을 가져온 행위는 그 자체로 이득을 위한 행위로 보게 되며,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밖에 사정들(손님을 안받거나 일찍 퇴근한 점)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오히려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중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실제 계약을 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중계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형식상으로만 만들어둔 이중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중계약이 형식상 체결되었다는 증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통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두시는 등으로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