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 될 발언으로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특정성 성립여부 입니다. 온라인 게임상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것만으로는 실제 유저의 개인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법적으로 유리한 것을 따지자면.. 폭행을 당하시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고, 만약 상해를 당하시면 상해죄가 성립하여 더 큰 죄가 됩니다.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법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다기 보다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 즉 계약체결의 기초가 될 만한 사정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가 되지 않는다면 사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법의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미 계약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에게 달리 손해가 발생한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기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민형사 고소건을 의뢰받고 진행했다면 변호사법위반이 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는 모든 분야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관련된 것이면 공인중개사 보다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형사절차와는 무관하나, 피고소인이 무죄로 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에서도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 인터넷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최우선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체결시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해당 서비스의 약관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질문주신 경우 미끄러워 넘어졌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정보가 부족합니다만, 일응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유입되었다면 이용자들의 안전을 당부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일정부분 관리소의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건축물인 사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로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정도라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문제없이 충분히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용이 종료된 상황에서는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또한 임차인의 임의훼손 행위는 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390조) 또는 불법행위(제750조)가 성립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서를 비롯한 서류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채 작성을 하시게 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측(질문자님측)에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서류가 작성된 이상 법원에서는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서류의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측에서 의료비에 대해 부담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서류가 작성된 것인지 모르시는 것이므로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대응하시고, 병원측에서 서류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 자료를 보시고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