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용어 중에 구류는 어떤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
아마도 형법에 나오는 처벌의 종류인 것 같은데, 구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통상 처벌기간 같은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처벌입니다. 형법 제68조에 따라 구류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가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