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용을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주문금액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까지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경중에 따라 즉 법정형이 몇년인지에따라서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결국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성범죄에 관한 전과가 있다면 결격사유가 되는데, 음란물 소지는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가게를 인수한다면 통상 권리금을 주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호, 집기, 메뉴가 전부 똑같다는 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뷰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겪은 일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이고 특별히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더욱이 그 표현이나 내용이 특별히 비방적인 것도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당사간의 정확한 의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며만약 사실혼 관계였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될 수 있고, 재산분할을 요구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관계라면 금전적으로 지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기로 하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요구해보실 수야 있겠으나 상대방과 합의가 되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범위는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특정에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경찰관을 통해 수사를 촉구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