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버스회사로 문의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하며, 버스회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인 대응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에 그칠 경우 소송을 할 실익이 있을 지는 더 따져보셔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할 수밖에 없기에, 가능하면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있지만,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실 문제이기에 합의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8번 단서 부분은 기재가 안되어 있다고 해도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명시되면 좀 더 명확한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당연하게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군부대에서 훈련중인 사실을 알게되시면 기간 종료 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이 훈련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통매음 정도의 사안으로 체포영장이 나오거나 할 일은 잘 없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며, 학원에 동의를 하여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학원 업무처리자인 부원장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문제를 삼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개인정보사용 동의를 언제, 누구에게 해주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나 구청 등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2. 인도가 완료된 이후에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인도가 완료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묵시적갱신시에는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4.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임차권등기도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이 명백한 상황이기에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토지1에 대한 퇴거를 구하는 것이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의 1/2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준강제추행이란 것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를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반항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사건의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더 구체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삭제하신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금이 다소 과도하다고 보여지며, 합의금 액수가 감당가능하신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삭제라는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