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계약과 달리 1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은 세입자의 권리이며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질문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화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행동이 형사처벌이라는 곤란한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제지를 당하거나 법정을 모독한 행위로 보아 감치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액으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일체의 수익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수익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계약갱신권사용 계약으로 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를 희망하시는 일자의 3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시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보증금도 해지 효력 발생일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실제 사용하신 경우에 한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기일에 퇴실하신 경우에는 관리비를 더 이상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시게 되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경찰에 출석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협박일 가능성이 높으며,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시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하시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