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법적인 효력궁금합니다 비용도 얼마인가요
치매엄마 때문에 내용증명보내려고합니다
노인정 영감이 엄마한테 계속 전화하고
성희롱적인 말을 해서 제가 전화하지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전화질을 엄마한테 해서 스트렛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을 특정 일시에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우체국 발송 시 기본 1,300원(1매 초과 시 장당 650원 추가)에 우편요금, 등기수수료(약 2,100원) 등이 포함되어 건당 5,000원 내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는 강제력은 없으나, 중단 요구의 존재와 도달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분명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보호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행위에 대해 보호자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이후 형사 절차나 보호조치 신청에서 중요한 선행 조치로 기능합니다.법적 효력의 범위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락 중단 요구가 명확히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이후에도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고의성과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성희롱 관련 형사 판단에서 사전 경고의 존재는 위법성 판단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작성 및 발송 시 유의사항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보호자의 지위, 피해자의 상태, 구체적 중단 요구,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문자, 방문 등 모든 접촉 형태를 포괄해 중단을 요구하고, 발신인은 보호자 명의로 하되 필요하다면 대리인 표시도 가능합니다. 동일 내용의 사본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비용과 실무적 판단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통상적인 우편 비용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문서 분량과 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작성·발송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 금액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실무상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조치로, 이후 경찰 신고나 보호명령 신청 전 단계로서 적극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공식 증명해주는 제도로,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강제력이 없으나 소송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치매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전화를 한 상대에게 "전화 금지"를 공식 통보하는 데 적합하며, 계속 무시할 경 경찰 신고나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말그대로 그러한 내용을 해당 일시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문의하는 글들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담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법적으로 조치에 앞서 경고를 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효과 발생에 의사표시를 요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