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라 주차장은 개인이 관리하는 공간으로 이에 대한 불법주차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간에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다만 외부와 명백히 분리된 공간에 제3자가 침입하여 주차한 경우라면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보증금을 받은 이유를 무엇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겠습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보증금은 이행 지체에 대한 위약벌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물건가액과 별개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품으로 알고 거래를 했음에도 실제로는 가품이었다면기망행위로 물건을 구입한 것이 됩니다.기망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에는 개인정보인 얼굴과 활동내역 등이 촬영되어있을 것이므로 그 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의 입회하에 수사목적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래동화는 이미 백년도 더 이전의 작품일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대화내용 없이 일부분만 발췌하여 고소할 경우 경찰에서 전체 대화내용을 고소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체 주요부위 자체를 직접 노출한 경우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계약서가 없다면 돈을 반환받는 등 문제에서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계약서가 있어야지 당사자간 관계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방법을 안내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해당 사기업 등에 문의하여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급선무이고, 달리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은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행위로 인해 정지가 된 것은 아니므로 범죄 등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민사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환불 등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