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풍기문란죄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공연음란죄 풍기문란죄의 기준은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죄가 정해지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정해져있는건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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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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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 보다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행위가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ㅈ거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보통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느끼는 정도가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며, 피해자가 느꼈을 부분은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