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공연음란죄 풍기문란죄의 기준은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죄가 정해지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정해져있는건가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 보다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행위가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ㅈ거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보통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느끼는 정도가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며, 피해자가 느꼈을 부분은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됩니다.